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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안 통과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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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FPS 작성일15-03-06 03:09 조회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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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안 통과 촉구 결의문
□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조기결실을 위해 벤처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민간 소액투자기반(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본 제도는 불특정 대중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펀딩으로서,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를 마쳤으며 특히 기존 금융권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정착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3년 6월 발의되어 1년반 이상 상임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 보호와 창업 촉진간의 상반된 주장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 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될 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낳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합니다.
ㅇ 소액창업가가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즉, 창업 선진국과 같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검증받기만 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의 펀딩제도가 하루 빨리 필요합니다.
둘째,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무산됩니다.
ㅇ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한 창업 기회가 지연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크게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잠재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연되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력 있는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합니다.
셋째, 외국에 비해 크라우드펀딩제 활용이 뒤쳐집니다.
ㅇ 현재 미국(`12.4월 JOBS법 제정), 일본(`14.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등 주요국의 크라우드펀딩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시 우리나라만 창업을 통한 경제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입법 추진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먼저 법개정을 완료).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창업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거듭 촉구하오며, 우리 벤처업계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15. 3. 5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엔젤투자협회·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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